[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고용 불안정 환경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 중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월 20일 발표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은 17만 3064명이었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은 184만 7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인원의 단 9.3% 수준이다.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일센터 이용 구인은 2011년 23만 7133명에서 2018년 51만 1953명으로 증가했으며 실제 여성 취업자 수도 2011년 기준 11만 7370명에서 2018년 17만 306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미비했다. 7년의 기간 동안 구인이 증가한 수치는 2배 이상에 달하는데, 실제 취업에 성공한 수치는 1.47배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심층통계분석결과, 새일센터의 증가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수 증가의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나 이와 동시에 여성의 고용률과의 상관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과 구인 및 구직을 지원하고 있다. 새일센터 참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주로 고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등이란 점을 보면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이 실제 경력단절여성 구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재단 등에 위탁 운영되다보니 예산 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프로젝트식 사업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인해 인력과 체계의 불확실성도 지적됐다. 새일센터의 직업상담사 및 기관장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 컨설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종사자 및 기관장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실제 일자리 욕구와는 무관한 일자리가 공급돼 구인이 있어도 구직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보고서에서는 공급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은 실제 경단녀에 대한 인식과 낙인효과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 등을 토대로 향후 새일센터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로의 중장기적 전망 수립이 주요하다고 언급한다. 이를위해 먼저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대 후반 여성에게 초점을 두는 직업훈련개발과 직업상담, 취업알선프로그램의 개발 등 새일센터 제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재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은 40대 여성이 주를 이루는데, 일반적으로 30대에서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만큼 30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일센터 사업환경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취업상담의 질을 제고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인력배치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확대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경력단절 사유에 대해 임신, 축아, 육아로 한정되어있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업체 현황과 노동시장의 상황, 경제상황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일자리의 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취업에 대한 체계적 기반 조성과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