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도 1분기 30% 집행, 경기반등 위해 전면전 선언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조급한 속내의 표출일까. 경기반등을 꾀하고 있는 정부가 연초부터 빠르게 움직였다. 3월까지 올해 일자리 예산의 37%,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를 집중투입해 경기 회복을 이끈다.
정부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기 회복을 통한 경제 활력 찾기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재정일자리 예산(11조 9천억원)을 1분기에만37%를 쏟아 붓는다. 상반기 동안 66%를 투입해 노인일자리(74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 2천개), 산림재해일자리(1만 2천개) 등을 창출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 예정인 46조 7000억원 중 60.5%에 해당하는 28조 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상반기보다 조기집행률이 0.7%포인트 올랐다. 철도(6조 4000억원), 도로(6조 6000억원) 등 예산의 30%(14조 1000억원)는 1분기에 쏟는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도 상반기 71.4%로 설정했다. 생활SOC와 일자리 예산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 9조 6000억원 배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정상적인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이달 중순 이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