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대공황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으며 한국도 완전히 예외일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려 노력한 결과 2018년에 들어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고 수출입 규모가 세계 7위에 이르는 등의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산재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고서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이루어야 할 이 절박한 시기에 코로나19 사태라는 대재앙을 만나 경착륙(hard landing)의 굉음을 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4.15 총선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민들이 힘을 모아 "한국경제의 연착륙(soft landing)"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4.15 총선 이후로 미루어 놓았던 산적한 각종 과제를 정면 돌파해 해결하고 조기에 경제 안정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첫째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할 정도의 대형 국가 경제정책을 통해 대규모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진작 정책을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2조2,000억달러(한화2,680조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살려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독일은 1조유로(1,350조원), 일본도 100조엔(1,100조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정부도 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처한 지금의 어려움과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금융혼란 사태의 조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전염 병 대유행으로 투자 생산 소비 등의 경기 선순환 과정이 일시에 마비되면서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하는 돈이 돌지 않는 금융경색 현상이 발생했다. 

업친데 겹친 격으로 고객들이 위탁한 400조원이 넘는 거액의 사모 펀드의 환매일이 다가오면서 파생상품에의 투자실패와 부실경영 때문에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환매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은 고객과의 신뢰 위에 만들어 진다. 신뢰가 무너지면 고객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수 없다. 고객이 위탁하는 재원이 부족하면 투자를 할 수 없어 실물경기의 부진으로 연결된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위와 같은 금융불안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 전략산업의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이라면 최첨단 하이테크놀러지 위주의 군수 및 민수 산업을 지칭해 왔다. 

이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상시 무심코 지나갔던 마스크 에크모(ECMO) 인공호흡기 등의 환자 치료에 관련된 보건바이오 제품들이 전염병과 같은 국가 위기가 불어닥치면 구하기가 힘든 국가 전략산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 알게 된 이들 전략산업에 대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원유 철 구리 희토류 등의 원자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량 이동이 쉽지 않는 식량도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산업이 되므로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4.15 총선 이후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위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진정되면 세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탈세계화 경제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했던 신자유주의가 후퇴하고 국가간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이 제한되는 폐쇄 국가로 되돌아 갈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이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역병의 확산을 막고 갑짝스러운 충격에 의해 멈춰 선 경제를 최대한 빨리 원래 상태로 돌려 놓을 비상 상황의 지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4.15 총선이 끝나면 주저하지 말고 여야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복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비교적 잘 저지해 왔다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아시아국가에서도 위의 전염병이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

재난이나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해 경제 및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미증유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같은 충격에 의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국력을 재집결해야 한다. 

이렇게 전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될 때 비로소 국가경제가 연착륙(soft landing)을 하게 되면서 선진국과 같이 "풍요로운 삶(소득)과 자유로운 생활(여가)"이 가능해지고 사회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