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공약 70개 중 20개만 실현
"21대 국회에서 직장인 보호 공약 이행에 대한 해답 내놓아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인 5월 10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문 대통령의 노동존중 공약 이행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외쳤지만 문 정부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해고나 직장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내 건 직장인 공약은 70개에 달하지만 그중 직장인들의 삶에 영향이 적은 20여개 공약만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노동존중 공약 50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에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1/2 지급 ▲희망퇴직남용방지법 ▲민간기업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업무 공시 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 119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대다수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공약이 정부 서랍과 국회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과 같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인 보호 공약도 많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직장갑질 119는 "공약집에서 노동과 일자리 공약 70개를 하나하나 읽어봐 달라"고 호소하며 "직장인 보호 공약을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지킬지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