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강등 줄이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빚이 늘어나면 신용도가 하락하기는 개인이나 국가나 별다를 바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잠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돌파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면 2045년엔 국가채무비율이 99.6%에 달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99.6%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38.1%보다 61.5%p 높은 수치다. 이 시나리오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다면, 국가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압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했다”며,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8년까지 GDP대비 36%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로 늘어났으며,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43.9%까지 상승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99.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국가채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위기상황일수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이 국가 채무 폭증으로 신용등급 급락을 경험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라며, “스페인과 아일랜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고,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복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60%)과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에 대한 관리기준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지만 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등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고, 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