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고용장려에 역점..직접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잔뜩 움츠린 고용시장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탄을 잔전한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54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25조 4998억 원보다 5조 483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무려 19.8%까지 일자리 예산을 끌어올린 이유는 간단하다.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증액 등이 추가 반영됐다. 2021년 일자리 사업 특징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실업소득이다. 비자발적 퇴직을 겪은 노동자가 생계 유지 및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실업소득에 쏠렸다. 실업소득은 지난해보자 약 2조 2000억 원 가량 증액된 12조 53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는 규모다. 실업소득 예산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퇴직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취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8조 4450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예산에 27.6%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예산은 올해 351억 원에서 무려 1조 3000억 원 이상 증액된 1조 3728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78만 명이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645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기존 5곳에 430억 원 규모가 쓰이며 신규 3곳 지원에 202억 원과 컨설팅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지원에는 2조 4000억 원이,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에는 2조 3000억 원이 편성됐다.
취업상담과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는 1조 7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6000억 원 이상 증액되며,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증액률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도 집중 진행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보다 10% 정도 확대됐다. 이중 노인 일자리가 약 78만 4000개로 올해보다 6% 늘었다.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구직급여는 올해 대비 약 1조 800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출산전후급여는 2021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 원을 신규 편성했따.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2025년까지 실무인재 18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1390억 원을 투입해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한편 일자리예산안에는 여성,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도와 민간의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의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을 조기 집행해 신속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고삐를 단단히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성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