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적발
코로나 특수로 일거리 넘쳐.. 고용불안정은 여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90%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송량이 급증한 쿠팡·SSG닷컴·마켓컬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온라인 유통 3사의 배송기사·물류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여건 실태조사도 진행됐다. 이 조사에는 배송기사 599명을 포함, 총 498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위반했다. A 사업장은 배송이 급증한 시기에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했다. B 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기도 했다.
C업체의 경우 하청 업체에 포장, 출고 등 업무를 위탁하고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B 사업장은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특례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C 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 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 명령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2억6천여만원)를 부과했다. 그중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는데,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면서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