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및 책임전가 구조 개선 목적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 추진 및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노동현장에서의 희생이 계속 반복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권'을 바탕으로한 형사책임 부과와 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업무가 광범위하고 인력도 부족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촘촘한 감독망 구성을 위해 협력모델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월 18일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감독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 용역에서는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이 가능한 분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적정인원,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지자체 근로감독권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구상은 노동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24개 분야에서 성공적인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밝고 종합 행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 등 광역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안전준수 현장 감시·단속 할 수 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10명에서 104명까지 확대해 노동현장을 촘촘히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협력모델이 도출되면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동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