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중 1개월 이상 계약 체결 예술인 81.2%
근로자 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일 시 보험료 80%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정부에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 명을 넘겼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이 2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예23.2% ▲문학 8.7% ▲영화 6.8% ▲연극 5.2% 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 25.4% ▲대중음악 14.2% ▲연극 10.7% ▲문학 8.1% ▲국악 7.8% ▲음악 6.8% 순으로 나왔다.
실태조사와 비교 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대중음악 ▲연극 ▲국악 분야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이 58.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기11.1% ▲부산 3.9% ▲경북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이 수도권임을 방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고할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법률상담 및 작성 지원도 마련돼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