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늘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촘촘한 청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준비한 '청년 손으로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첫 시동을 건다. 올해 시행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진행될 청년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재로 열린 서울 서빙고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상정·의결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앞서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사업과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구직자 101만 8000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 정책으로 66만 5000명을 지원한다. 또 모든 일하는 청년이 사회 안전망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고 직종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추가 발굴을 계속 추진한다.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주택 5만 4000호가 공급되며 기숙사 6000실이 보급된다. 기숙사의 경우 현금 분할납부나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한다.
또 3만 1000명 내외의 청년가구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이어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교육에 소외받는 청년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입학금은 단계적 폐지에 돌입한다. 또 혁신공유대학을 48교 지정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청년저축계좌를 1만 8000명 규모로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자산형성지원 통합 및 확대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 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도 올해 첫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있도록 청년인재 DB를 구축하고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협업하는 정기적 공론화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정책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청년정책 전담 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분야별 청년 지원 법령 제·개정,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체계화 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