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국가의 방역체제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국가의 방역체제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까?
  • 편집국
  • 승인 2021.04.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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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한국의 보건복지부 외청인 된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정부계 감염내과 의사들이 매우 분주하다. 정부에서 의뢰하는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 한국에서는 전국민이 참여해야 할 전염병 극복에 일부 사람에게만 일이 쏟아지고 이로 인해 분주해 할까? 어떤 감염내과 의사는 암호인지 뭔지 모를 문장 한두줄의 글에도 네티즌의 좋아요 댓글이 수많이 붙는다. 신비롭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방역 주도 정책라인이 내각-지자체 수장으로 이어져 있다. 의료진은 정책참모(자문) 역할을 하거나 임상 현장을 지킨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질병관리청이 지휘한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정부가 방역을 총괄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지자체도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어 정부에 약하고 선출직 수장이어서 포퓰리즘에 민감하다. 

크게 다른 점은 지자체가 국민들과 밀착되어 있다. 국민생활을 휜히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방역정책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일이 분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왜 화이자와 모데나의 코로나 백신을 선호해야 할까? 등의 장단점을 검증한다. 왜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미지의 백신이니 3등분해 골고루 구매하여 위험 부담을 줄인다. 국민 참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백신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논란에도 참여해 국가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으로 국민인권 침해를 줄어들게 한다. 

특정 정부기관에 의지하는 방역체제는 정부의지가 방역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되는 장점은 있지만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정책판단을 잘못했을 때 국민들의 위험 부담이 커진다.

국가 정책은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할 국민의 선택이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국가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게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에 있다. 

일본이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선진국의 최첨단 의학연구에 눈을 돌려 엑소좀 연구(장기세포간에 주고 받는 정보메세지 물질)로 축적된 암백신 연구기술(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암세포처럼 돌기(spike)로 전파)을 재빨리 활용해 만든 모데나와 바이오앤텍(화이자가 백신기술 인수)의 백신이 COVID-19에 유효할 것이라는 자문에 근거해 화이자 모데나를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골고루 3등분하여 대량 구매하였다. 

물론 이들 중 바이러스 화이자 백신의 제조공장이 있는 국가가 자국 우선정책으로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운반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리고 있지만 정책결정 판단 미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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