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2월까지 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병행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도내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 소매를 걷어 붙였다.
이번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도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영세 제조업체나 민간 상업용 건물, 무노조-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휴게실태 파악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공모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된 ‘시화 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 기관으로 나선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사업체 및 해당 업장에서 근무하는 민간부문 취약노동자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사례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운영 실태를 조사하며 특히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 휴게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이용 빈도와 만족도, 적정 휴게시간 부여 및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 노동자 휴게 관련 법제도 사례와 휴게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통해 민간부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을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나아가 휴게시설 개선 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돼 사용자 및 노동자가 휴게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모였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청소·경비 등 노동자들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