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실업난" 실업급여 수급자 역대 최대 76만명 넘어
"최악의 실업난" 실업급여 수급자 역대 최대 76만명 넘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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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수치였던 지난해 7월보다 3만명 가량 증가
1회당 지급 급액 137만원..총 1조 2000억원 가량 지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액 (자료제공=고용노동부)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액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7월 수준을 뛰어 넘으며 또 한번의 기록을 갱신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실업자 증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가 고용지표 상 '적신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 수치를 올리며 총 지급액도 1조 2000억원 가량에 달해 국가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2일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75만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기존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지난해 7월이었다. 당시 수급자 수는 총 73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노동시장 동향에서 이 수치를 뛰어넘으며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혜 금액은 1회당 137만원으로 총 지급액도 1조 179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7월 기준 1조 1885억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외에도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4만 9000명 수준으로, 오히려 지난해 동월보다는 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등은 전년 동월 대비 다소 개선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7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2만 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는 고용시장의 개선 보다는 지난해 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대다수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30대만큼은 2만 7000여명 줄어들며, 경제활동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할 이들의 위태로운 고용시장을 반증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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