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사고 80%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연령 높아질수록 사망자 수 많아...60세 이상 40% 차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산업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목숨까지 잃게된느 사망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둔 노사 진통이 다시 한 번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에 대한 세부 통계 조사를 발표했다. 고용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의 81%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중대재해저철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312명 포함돼 전체 산재 사망사고 3건 중 1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4, 5~49인 사업장에서 0.49으로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상황을 드러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 0.12보다 8배 이상 웃돌았으며, 전체 평균 0.46보다도 두배 이상 높았다.
산재로 사망한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60세 이상이 347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39.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50대 이상에서 292명, 40대 이상은 1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0대와 30대 미만은 각각 64명과 42명의 산업재새 사고로 사망했다.
이와같은 조사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자 발생률은 전년보다 6%가량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51.9%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에서 22.8%에 달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700명 초반 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전년대비 약 20% 이상 줄여야 가능한 수치다.
그러나 이와같은 취지와 함께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낳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