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안착 및 SW 제값받기 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안착 및 SW 제값받기 방안 논의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16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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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사업 4대 중점 분야 점검 결과 발표
'실 분리 발주율 32.8% 수행률 가장 저조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 점검 결과 (제공=과기정통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 1분기 중점관리 분야 수행률을 점검한 결과 32~77%에 불과한 부진한 수행률을 보였다.

과기부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2020년 SW진흥법 전부 제‧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논의,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 관계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의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1년 1분기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4대 중점관리 분야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적기발주 이행률‘은 77%의 이행률을 보였고 2020년 1분기 대비 10.4% 향상됐다는 결과가 집계됐다.

또 ’실 분리 발주율은‘ 32.8%, ’원격지개발 실시율‘ 43.9%로 절반이 채 안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업변경‘은 54.8%의 이행률이 집계됐다. 1분기 조사 결과 모든 분야가 80%를 넘지 못하고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첫째,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 ▲둘째, 대상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셋째,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넷째,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 등 공공 SW사업의 4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 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며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등 공공SW사업 제값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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