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꼼수로 만든 허수"...수준미달 실태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꼼수로 만든 허수"...수준미달 실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13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회사 실태평가 결과 발표
공공부문 운영 점수 100점 만점에 50점 '반타작'
공공부문 자회사 실태 평가 조사 항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자회사 실태 평가 조사 항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고용해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기 위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은 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시행을 위해 대다수 공공부문에서 활용한 방법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실제 자회사 운영 실태가 100점 만점에 50점에 그치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자회사는 명목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로 밝혀져 충격을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를 열고 자회사 정책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자회사 평가 결과 다수의 자회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자회사 모델안 등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권고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의 민간 위탁과 다르지 않아 사실상 민간의 밥그릇만 뺐은 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대상 기관 853곳에서 종사하던 파견, 용역 근로자는 약 19만 6711명이다. 18만 5267명이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중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숫자는 4만 6970명에 이른다. 전체 전환근로자의 25.3%에 이르는 숫자다.

토론회 발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들의 운영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50.4점으로 반토막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평가 대상이 된 지표 11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73.2점에불과했다.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항목은 18.5점을 기록했다.

모기관 유형별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은 57.8점으로 그나마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 54.9점, 지방공기업 51.5점을 받았다. 기타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는 각각 39.0점과 26.8점을 받아 전체 평균에도 미달하는 낙제점을 안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권순원 자회사운영실태평가위원장은 "자회사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한 인사, 노무 부문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도입 등 합리적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