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30만개 넘게 줄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30만개 넘게 줄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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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발표
1만원으로 인상되면 12만개~30만개 이상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30만개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30만개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일자리가 최대 30만 4000개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을 당시 1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연속 두 자리수 인상률은 10.9%가 인상되면서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시급제 근로자가 많은 음식, 숙박서비스업 부문과 청년층에서 많았으며 정규직의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000천 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어 만약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된다면 일자리는 최소 12만 5000개에서 최대 30만 4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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