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부처별 요구한 2022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558조원보다 6.3%증가한 약 593조원으로 수퍼 예산편성이 예상되며 세부사항을 점검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예산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일자리 관련 사업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부처별 협의가 되지 않은 예산으로 각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이나 부처별 협조가 필요한 대목인 것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참여자들에 대한 연령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상황과 지자체별 연령기준의 중복에 따른 국가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으로 정부부처별 위탁 및 수행기관들도 실적 올리기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국가예산을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어 중장년 및 노인에 대한 일부분만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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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지원 정책은 올해 기준 연령은 50세이상 구작자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1인당 월80만원 기준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총 5,100명에게 243억원이 편성되었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인턴십 정책으로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37만원씩 6개월 한도의 일반형부터 장기취업유지형, 세대통합형,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844억원이 편성되었다.

물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가 대부분이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중장년, 신중년에 관련된 인생이모작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지자체별로 연령구분이 제각각이다. 

국가법령센터에 최근 3년간 제정된 기초단체의 자치법규를 분석해보니 아래 표와 같았다.

그나마 100세시대에 대비한 인생이모작 조례를 제정한 상기 기초단체는 앞서나가는 모습이지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9개의 기초단체 중에 연령기준과 용어의 정의가 상이하고 연령기준의 폭을 가장 넓게하여 40세이상 65세미만으로 정한 기초단체는 서울 강서구와 전남 여수시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의 유사사업별 연령대 중복은 물론 올해부터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연령기준은 15~69세이다.

물론 정책을 다양화하고 사회안전망 등을 촘촘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층을 예측하여 편성하는데 각 부처별 지자체별 연령대가 중복되어 최초 출발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시니어인턴의 경우 수행기관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의 인사담당자들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데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등 관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30%가 넘어가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남이 32.5%, 경북이 31.2%, 전북이 30.1%로 파악되어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실태이다.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퇴직 후 10년 정도와 그 이후를 구분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100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근무형태의 노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자리관련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노인만이 아니고 청년정책,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이제는 각 부처별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연령기준부터 사업의 주요목적, 대상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체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늘도 구인구직 매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업상담사들의 노고에 응원을 보낸다.

강정원(jwkang1228@hanmail.net)
휴먼평생직업교육학원 원장 
(사)시니어벤처협회 전북지회 부회장
(사)전국일자리협회 자문위원
전라북도 일자리 규제개혁위원
광주보훈청 제대군인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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