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8월 말 지급예정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8월 말 지급예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지급 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논란 낳아
정부가 추경을 확정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경을 확정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민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르면 추석 전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금액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소비플러스 자금 등에 10조 이상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으로 3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에는 1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민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 시기를 서둘러 잡은 탓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80%라고 지정하긴 했지만, 건강보험료 가입 기준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차후 논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재정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