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정부는 7월 1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가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고, 11개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정밀의료 산업, 스마트 그린물류와 같은 상향식 방식을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그린수소 산업, 탄소저감 건설소재 등의 하향식방식을 통해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그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덕분에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성장을 예상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암모니아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과 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 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의 뒤를 이어,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그간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로는 재활용이 불가했다.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하여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한다.

또한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기업의 매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은 국민 질환 예측·진단, 친환경 생활물류 배송과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 5000억 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돼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고, 9002억 원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어 이번 특구 신규지정으로 앞으로의 성과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