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죽으란 소리" 중기 단체 공동 입장 발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죽으란 소리" 중기 단체 공동 입장 발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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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단체, "최저임금 8720원 그대로 유지" 요구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등 기업 어려움 토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선언문 발표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2022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근로자위원회와 사용자위원회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치열한 갈등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의 발단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에 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 수준을 ‘1만 800원’으로 인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1.5% 인상으로 최저 수준 인상이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져 저소득층 소득 수준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야한다는 것.

반면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 임금 지급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용자위원회 측에서 강력히 촉구해왔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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