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의 창업시 기업형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허가(등록)조건도 다릅니다. 우선 이 둘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고, 직업소개소의 특성에 맞추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설립절차
창업하려면 먼저 개인기업 또는 법인 등 법률적인 기업형태를 결정한 후 설립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거쳐 회사를 설립합니다.

(1) 개인기업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개별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은 사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입니다.

(2)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려면 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하면 됩니다.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 설립절차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인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등본) 1통, 은행 잔고증명서 및 발기인 대표 명의 주금납입 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업소개업의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3) 정관 및 등기 필수사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호와 주소지, 자본금, 임원, 사업목적 등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은행·공급·용역·복지·고용센터’는 직업소개업 이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상호 결정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관할 등기소 내에 똑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온라인 등기소에 접속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소지와 자본금, 임원 등은 추후 설립비용 및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목적변경이나 추가 시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래 영위하게 될 목적사업도 추가로 기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명칭은 해당사업을 특정하는 법률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시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되므로, 등기정정 업무부터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직업소개업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목적사업은 ‘직업소개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업’으로 하면 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편집국 admin@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