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부당 계약’ 실행 기업,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일감 몰아주기’, ‘부당 계약’ 실행 기업, 공정위에 고발 요청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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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중소기업에 피해 준 4개 기업 고발
중기부, “공정거래 질서 해친 기업에 경각심 일깨워...”
중기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에 고발을 요청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제 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6억 400만 원, 5억 57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일감을 몰아주었고, 이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중기부는 이들에 대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 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1000만 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는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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