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 역할 방향 논의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사회보장학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재보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진행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패러다임 변화 정책포럼’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포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제1세션은 정연택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형태의 다양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에 발맞춰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3개 주제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 정립을 통한 보편적 산재보험제도 구축방안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방안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과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구성됐다.
발제를 마친 후에는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와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그리고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발제와 토론을 통해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산재보험 보장성의 다양화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산재보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 ▲일하는 사람들의 산재보험에 대비한 보험급여 산정기준 개편방안으로 구성됐다.
제2세션의 3개 주제발표에 대해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소속 연구자들이 주제별로 토론할 예정이며,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 그리고 정인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으로 위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