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환경 주요 문제 '포지티브 규제방식' 꼽아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신산업분야 기업들 중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10곳 중 7곳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겪은 기업 10곳 중 1곳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진출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규제를 체감한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지연'(71.8%)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축소·변경(37.9%) ▲추가비용 발생(34.7%) 등으로 사업 차질을 겪은 기업도 있었다.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겪은 기업 10곳 중 1곳은 ▲사업 포기(12.1%) ▲해외진출 추진(10.5%) 등의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겪는 규제애로 유형은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4.7%)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이 있었다.
또한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문항에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 ▲자본금·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 순으로 답했다.
한편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신산업 분야의 규제환경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환경 개선을 체감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49.2%였으며 ‘체감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50.8%로 집계됐다.
규제환경 개선 체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36.7%)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유예(31.7%)를 꼽았고 ▲인증·규격 등 기준 마련(19.2%) ▲적극행정 문화 확산(8.3%) ▲다양한 규제개선 채널 운영(4.1%)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환경 개선 체감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은 ‘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가 아닌 지엽적인 규제개선에 치중’이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정부의 이해관계 조율 부족(15.9%) ▲새로운 규제강화로 개선효과 상쇄(14.5%) ▲규제개선에 과다한 시간소요(13.1%)가 뒤를 이었다.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묻는 문항에 기업 중 53.3%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정비(6.6%)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