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결국 또 다른 공공기관 만들어 콜센터 1600명 직고용
건보공단, 결국 또 다른 공공기관 만들어 콜센터 1600명 직고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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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인 준공공기관 설립으로 직접고용 결정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 장기적인 공단 재정 악화 우려
시험 통한 정당한 채용전환 언급에 노조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확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2월부터 끊임없이 잡음이 일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소속 근로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산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활용했던 자회사와 비슷하지만 별도 법인이 아닌 준공공기관으로 인정받는 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시행 후 기관이 별도의 기관을 다시 설립한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노동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건보공단은 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현재 민간 위탁 방식에서 소속 기관 직접 수행 방식으로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단의 콜센터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이 공단 소속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정해왔다.

그러나 공단과 기존 근로자들은 ▲민간위탁 기업에 정식적으로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들이라는 점 ▲공단 업무가 있는 경우 입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 ▲정식적인 시험 절차를 통해 공단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민간위탁 기업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불붙은 갈등은 결국 '노-노 갈등'으로 까지 번졌지만 노조측이 8개월 넘도록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자 공단 측이 내놓은 절충안이 바로 이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기관명도 다르고 직제나 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지만 법인은 같기 때무에 사실상 직접고용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 문제가 일단락 됐지만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단의 무리한 직접고용 결단으로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그 중 하나다. 공단이 불필요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 그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공단 측은 기존 용역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다시 노조측이 정규직 전환 후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침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또 다른 준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 기업의 설 자리는 한 없이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단의 직고용 사례가 기타 다른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의 반발도 거세지며 공단의 직고용을 둔 공정성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이와 같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노조 측이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사전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피룡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시험을 보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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