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SG 및 신산업 분야는 예외적용 해야해"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진입규제가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산 점유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전경련은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례로 드론,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20년 국내 3D프린터 기술력은 미국대비 67.5%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중국, 일본(80%), 유럽(99.5%)에 비해서도 격차가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3D프린터 분야는 중국산 수입이 2017년 569만불에서 2020년 1023만 4000불로 약 80% 급증했으며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2017년 기준 전체 46%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산업용보다 보급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역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해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2020년 2월 기준 4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공SW분야에 대해서도 전경련 측은 “팬데믹으로 국민 공공IT서비스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온라인 서비스 불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2013년 공공SW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근거로 주요국이 ICT 중 SW 비중이 증가하면서 SW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IDC 2020)을 제시했다.
또 SW산업의 내수 의존도 82.2%에 달해 국내 SW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밖에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학 업계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으나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확정될 조짐이 보이는 등 주요 기업의 ESG 경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우 분리배출-선별-재활용의 단계를 거치는데 분리배출이 되더라도 혼입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재활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17%p 낮아졌다"며 "또한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해외 제품에 의존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 중고 자동차 시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의 고도화보다 중소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주요 기업의 ESG경영 모색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 국내 공공 입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