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될것이란 의견 지배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인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처벌 규정과 규제라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국민이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틀간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0.8%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0.0%,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40.8%였다.
이런 인식은 기능·숙련직 분야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무려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률이 나왔다.
한보총은 이와같은 국민 인식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의 감전사망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응답자 70.5%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평가가 70%를 넘었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경북지역(80.3%)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29세 응답자(76.4%)의 비율이 높았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는 더 나빴다. 응답자 75.3%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0%에 그쳤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전․충청․세종에서 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2.1%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 스스로다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과반을 넘겼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응답이 59.4%로 절반을 조금 넘겼다. 사업주 처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8.7%로 조사됐다.
기업의 부담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인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여론과 사업주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문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7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1%로 확인됐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업재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균 군 사망사건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