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이 청사진을 드러냈다. 민간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조하에 마련된 '청년고용정책방향'이 그 윤곽을 나타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발맞춰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중심의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희망과 공정 그리고 청년의 참여로 추진되는 '청년고용정책'은 앞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둔 기존의 기조에서 벗어나 청년인구 감소와 신산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 체계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 ▲채용상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둔다.

최근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청년들은‘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를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로 꼽은 점과  채용상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용 시 불공정함을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새 정부의 청년고용정책방향은 구직단념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부터 진로찾기나 취업준비를 어려워하는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 등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의 참여를 늘린다.

■장기실업,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의 희망 복원을 지원
취업 애로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1~2개월 단기프로그램에서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해 운영한다. 또 프로그램 수료 시 지원하던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이나 자립 준비 청년, 고졸학력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관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진로찾기부터 훈련ㆍ일경험까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청년들이 구직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 1~2학년의 진로 찾기부터 3~4학년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조기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먼저 1~2학년에게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1 심층상담을 통해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에는 '점프업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이제까지 준비한 취업역량을 진단해보고 전문상담원과 함께 목표 직업을 경정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ㆍ면접 관련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은 소정의 수당(점프업 포인트, 월 최대 25만원)도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이 바라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 지역ㆍ고졸 청년까지 확산 지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길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청년이 실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경험 기횔르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한 이력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경험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 탐방 프로그램만 제공했던 것을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 일경험과 기업 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양적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참여가 주요한만큼 우수한 프로그램은 적극 발굴해 홍보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바라는 괜찮은 일경험 기회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의 사피(SAFFY), 에스케이하이닉스의 하이파이브(Hy-Five) 등 대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청년, 고졸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다양한 청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및 공정고용문화 확립
채용과정에서의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을 시작으로 일터에서의 직무·성과 중심 보상, 근로시간 자율선택 보장으로 이어지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0월 5일까지 진행된 '국민 참여 공정채용법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정 채용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이에 대한 불만점 등을 검토해 공정 채용을 위한 토대 마련에 활용한다.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정채용법'에 ‘▲채용광고에 보다 상세한 정보 기재’, ‘▲부정 채용 금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정보요구 금지’등이 담기길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은 직무, 근로조건 등 채용광고 내용이 구체화되고, 채용 절차의 변경 등을 신속히 안내할 때 공정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인자의 배려 있는 채용과정 운영, 불합격 사유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 청년의 공감이 깊어질수록 채용과정에 대한 만족도 높아졌다. 반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히 면접 과정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이 채용과정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응답하였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채용을 금지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담아 공정채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채용경향조사 확대, 채용·직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기업 간 정보 비대칭 완화도 독려한다.

특히, 청년들의 채용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재 사항을 공정채용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직무능력에 기반을 둔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혼인 또는 임신계획, 자녀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능력중심 공정채용 상담 제공 및 채용 평가위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의「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일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일터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직업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성과 중심 보상, 자기계발, 육아 등 필요에 맞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과제인 만큼,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