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파견법개정 절실
현실성 있는 파견법개정 절실
  • 승인 2002.06.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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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 정규직인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는 두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정규직사원들에게 보다 핵심역량모델을 제공함으로 인하
여 직무만족도 증대 및 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인 인재확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둘째는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함으로 인한 고용의
탄력성을 갖는데 기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칫 인건비의 절약과 같은 단순한 목적에 근간을 두
고 있다면 오히려 단점이 많다.

-비정규직 노동환경 발전성 높아
-뛰어난 인재는 정규직 전환

파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정규직사원들의 핵심적인 업무의 몰입을 증
대시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비교적 용이한 직무에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므로 보다 유연성이증대된 반변 비정규직 인력
이 늘어남으로 인한 사내의 고용에 대한 동질감은 떨어지는 경향은 있
으나 점차 나아지고 있다.

우선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




규인력을 활영하는 기업들도 단순
한 코스트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무의 성격을 고려한 적합한 인력운
영을 도모한다면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들 또한 새로운 노동환
경이 자리 잡으리라 판단하며 정부 또한 일정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현재의 근로
자들의 긍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
각한다.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능력과 소질을 가진
인력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때 향후의 비정규직 노동환경의 발전성은
높다고 본다.

현재 파견사원의 고용기간을 1년 이후 연장을 포함 2년으로 된후 정규
직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 돼있다.

물론 이는 장기적 활용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비정규
직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는 현실적 대안이라 하기는 너무 약하
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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