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중소 가전업계는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품 처리를
둘 러싸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종합가전회사의 구색을 갖추자니 소
형 가전사업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유지해야 하고 제조물책
임법을 감안하면 품질관리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유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난감(완구) 및 문구
회 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
명 또는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
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주권 시대가 개막되는 긍정적인면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자 칫하면 "소송봇물"휘말려 파산까지 감수해야 한다.
113년의 코카콜라사가 지난 2000년 소비자들의 복통사고로 주가급락
은 물론 수십억달러의 매출이 줄어 사상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전례에
비추 어본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조물책임법은 커다란 파장을 몰
고올 것 으로 보인다.
코카콜라는 "제품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리콜을 거부했지 만 유럽 각
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여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중소제조업체 262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물책
임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 "주요간부만
알고있 다" 44.7% △ "일부 부서직원만 알고있다" 37.4% △"임직원 모
두 전혀 모르고있다" 9.9% 등으로 나타나 92.0%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 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 www.smba.go.kr)은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
다.
중기청은제조물책임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4 박5일 과정의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가전제품, 화학제품 등에
대한 PL대응메뉴얼 개발.보급 △동일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 PL컨설팅 지원 △PL대책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지
원 △지방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설비를 PL대책 추진용으로 무료개
방 △중기협중 앙회에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 △일반
PL보험보다 20∼30 % 저렴한 PL단체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PL전문가 양성교육은 수강료의 5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
용 의 6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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