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30만명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내년 재정집행을 1/4분기 중 최대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투자유인책을 병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안,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집행 활
성화계획, 청소년 실업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청소년실업과 관련, “청소년 실업률
이 현재 7.3%로 외환위기 이후 수준인 12.6%보다는 크게 하락했으나
외환위기 이전인 6.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면서 “앞으로 5% 수
준으로 낮아지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청소년 인력양성이 지식기반경제 구축과 관련된
분야인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의 차세대 성장
산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정책을 추진해
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내년도 신규채용 공무원 수를 당초의 6000명에서
9000명으로 50% 늘리고
초중등학교 전산보조 등 2956억원을 들여 청소년에 적합한 15만5000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2290억원을 투입해 컴퓨터프로그램 등 취업유망 분야에 8만6000
명, 소프트웨어기술교육 2만6000명 등 14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실
시하기로 했다. 교육훈련에 참가한 청소년에겐 월 40만~50만원의 장려
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모두 5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되 고졸 및 대졸자들
의 사회 진출 시기에 맞춰 1/4분기에 전체 예산의 40%를 집행할 계획
이라고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분기별 재정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예산과 기금, 공
기업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해 내년 1/4분기 및 상반기 투자를 최
대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최근의 엔화가치 하락 등 환율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
환시장 안정에 노력하면서 연말까지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레포
츠, 실버, 디자인 등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외국인투자업
종에 대한 수도권 내 신·증설 허용기한 연장과 대상요건을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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