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구체화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2일‘국가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사업 계획안’
을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 상정한 데 대해, 업계는 특히 금융권에서 시
작된 ‘재해복구시스템 특수’가 공공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서 이를 반기면서도, 향후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 지
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통부는 계획안을 통해 행정자치부 관할 시군구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국세청 관할 국세통합정보시스템, 관세청 관
할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에 대해 백업센터를 구축할 방
침임을 밝혔다. 16개 시·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센터를 각
각 구축하고 나머지 3개 시스템은 공동 백업센터를 구축한다는 것.
다만 이번 사업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이견이 아직 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통부·행자부 등 관
련부처는 24일 전자정부특위에서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고 이달중 사업
계획을 확정, 다음달중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중 구축을 마
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 주관부처, 센터 구축방식 등에 대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4일 전자정부특위에서도 이 부분이 해
결되지 못하면 당초 급박하게 잡힌 사업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우선 백업방식과 관련, 단순히 개별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환경과 동일하게 구축함으로써 유사
시 바로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백업’ 형태로 구축한
다는 데는 부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시스템에 대해 각각 백업센터를 구축할 지, 공동센터를 만
들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또 공동센터로 만들더라도 어느 기관
이 센터 운영을 주관할 지를 두고 정통부와 행자부가 팽팽히 줄다리기
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전체 정부기관의 전산실을 모으는 ‘정부 통합전산환
경 구축사업’의 선행사업 성격이 커 정통부와 행자부간 주도권 경쟁
은 이미 예견돼 왔다.
정통부는 공동센터로 하되, 개별 기관에서 전담인력을 파견하고, 전
체 운영은 전담기관을 정해서 하자는 입장이다. 또 주관부처를 정통부
가 맡고 운영은 산하 한국전산원에 맡긴다는 안이다. 전산원 외에는
센터를 둘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정통부의 생각이다.
반면, 행자부는 백업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3개 센터를 각각 다
른 장소에 구축해야 하고, 만약 통합한다면 운영을 정부전산정보관리
소(GCC)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GCC는 기존에 전체 정부 네트워
크와 공통 서버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백업센터 운영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 정부 공통시스템의 운영기관과 정부 백업센터 운영기
관이 서로 다를 경우 효율적인 공공시스템 관리가 어렵다고 행자부측
은 주장한다. 공무원 조직이 아닌 전산원에 이를 맡길 경우, 개인정
보 유출 등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24일 특위에서 이견 조정을 통해 결론
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 백업센터가 유사시 정부 기간시스템을 대체해서 운영
돼야 하는 ‘국가기간시설’이므로 부처간 이익보다는 국가재난사태
에 대비, 안전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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