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대학이 설립하는
기업에 민간자본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고,특허권 제도를 개선해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학과 구성원에게 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2005 중
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까지는 대학정원을 현재
"학생수’개념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능력총량,즉 ‘학점
총수’ 개념으로 바꿔 교육시설,교수 확보 수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05년 이후에는 현행 정부 책정 정원 개념을 완전히 없애 대
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원 자율화와 함께 대학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직장인,주부,근로학
생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학점당 등록금제 시
행,졸업연한 폐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문화기술(CT),나노기술(NT),항
공우주기술(ST),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전문
대와 대학에 콘텐츠 특성화 학과 증설을 유도하고 관련 대학원 과정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가 전략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가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개
발 전문인력 4만명이 양성되며,대학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높여 경쟁
력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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