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5일 발표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10)은 우리나라
물류비를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16.5%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추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물류 관련 투자계획을 조정, 향후 20년
간의 국가물류기본 계획을 수립,제시한 것이다.

■전국 5대권역에 물류 거점 확충

지역간 물류의 원할한 처리를 위해 전국 5대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일반화물터미널 건설을 지원, 거점연계 수송체계를 확립한
다.

수도권의 의왕과 군포, 부산 양산의 복합화물단지외에 호남권과 중부
권에 각각 16만평과 21만평 규모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올해안에 착공
2005년까지 건설하고, 영남권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조성한다.

또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중단된 울산,대구서부·중부, 시화, 서부,구
미화물터미널도 2005년까지 완공될수 있도록 지원해 화물터미널 수를
모두 56개로 늘리고, 2004년까지 대전, 강릉, 천안, 음성, 동해, 울
산, 여주 등 7곳에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판매시설과 집배송시설,정보화시설을 갖춘 유통가공형 공동집배송단지
가 용인(2지구)과 부산외에도 용인(1지구)과 경기광주, 대구, 광주
등 전국 6곳에 들어선다.

특히 서울 은평구 수색역에는 500만톤의 화물을 소하할 수 있는 11만
평 규모의 철도 종합물류기지가 2003년 완공된다.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수출·입 거점을 동북아 지역
의 국제 물류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 지역을 관세자
유지역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유휴시설은 연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는 항공화물단지로
개발, 현 국제선화물청사지역은 도심항공터미널로, 청사 건너편은 복
합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로 개발, 수도권 종합물류센터로 활용한다
는 방침이다.

화물을 적재한 열차를 항구에서 바로 궤도가 깔린 선박으로 옮긴후 중
국 항구를 거친후 철도(TCR)를 통해 중국내륙과 중앙아시아 등지로 보
내는 ‘한굜중간 철도·해운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공항화물터미널 공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부산
권 내륙화물기지 정보화를 추진,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망
의 연계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서비스 개선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업의 업종구분과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
정하고, 계약 물동량에 따라 차량보유대수를 신축적으로 증감할 수 있
도록 ‘화물자동차임대업‘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가정화물을 취급하는 이사화물과 택배화물 화주들을 보호하기위한
‘우수 운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운송주선인의 화물배상책임보험(보증보험)
의 가입을 의무화한다.

운송·보관 포장 하역 통관 정보관리 및 재고관리 등 물류서비스를 대
행하는 종합물류대행업을 육성하기 위해, 화물터미널·창고 등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20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