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규 특허청장은 2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일본 오이가와 고초(及川
耕造)특허청장과 제12차 한.일 특허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특허제도
를 점진적으로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심사관을 각각 상대국에 파견해 특허를 심사하고
두 나라에서 각각 운용하고 있는 특허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기
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의 특허기술 흐름과 현황 등을 서로 손쉽게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양국간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일
본어로 작성한 특허출원서라도 우리 특허청에서 접수, 국제 조사와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 심사.등록 등의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또 한.일.중 3국간 지재권협력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해 나
간다는데 합의했다.
이외에 세계무역기구(WTO).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
서 지재권 관련 활동을 할 때 양국이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후발개도국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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