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30일
발표하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도록 5년
간 2800억원을 들여 1400개교에 조리실 냉방시설, 보온·보냉 배식대 등
을 갖추기로 했다.
또 전국 지검과 지청에 학교급식비리 특별수사반을, 시도교육청에 급식
비리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식중독 유발 및 급식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242개교(97.7%)에서 699만8000명(89.7%)의 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요 경비는 연간 2조3000억원으로, 이
중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2007년까지 7828억원을 투입해 현재 30만5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차상위 빈곤계
층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가 내년부터는 일반학교 특
수학급 학생 3만명에게로 확대되고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의 3분의 1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전액, 중고
교생은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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