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니혼게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의 대부분이 경제회생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
로 특히 생산공장에서 비정규직 사원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3월 ‘개정 노동자 파견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하청업체의 도급사원 중심에서 근로
자파견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국내 생산거점을 가진 1백78개사(응답 1백16개사)를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전체의
97%에 달하는 업체에서 비정규직 사원을 활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나 유럽기업의 경우 생산의 50%이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인건비가 싸고 고용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사원이 급증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경우 지금까지 도급업체 사원을 주로 써왔으나 디지털기기 등 고부가 제품의 품질관리
를 위해 도급사원을 줄이고, 파견사원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제조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할에서 3할을 차지하는 기업 이 42.2%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비중이
70%를 넘는 기업도 3개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비정규직 사원의 채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원을 늘린다’는 기업
이 58%에 달했고 반대로 ‘줄이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도급회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바이
트 및 파트타이머, 계약 및 위탁 사원, 특정 계절이나 기간에만 일 하는 기간공, 파견사원 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개정 노동자 파견법 시행 한달 만에 무료 일본의 26개 주요 기업이 파견사원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75개사가 검토하는 등 근로자파견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 파견사원을 채용했거나 검토중인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의 8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지금까지 도급사원을 전혀 쓰지 않았으며 소수의 비정규직
도 그룹관련사의 퇴직자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약 5백명의 파견사원을 채용키로 결
정해 향후 근로자파견이 대대적인 증가세에 신호탄을 쐈다.

여기에 더해 이토엔은 최근 하청회사에 위탁했던 생산라인을 파견회사 직원으로 전면 교체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기업들이 파견사원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도급업체 사원 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도급업
체에 소속된 사원들의 경우에는 직접 업무 지시나 지휘, 공정관리를 할 수 없었던데 반해 파견사원은 가능
하고 또한 적재적소에 마음대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 품질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니혼게자
이는 밝혔다.

일본의 이러한 근로자파견의 증가의 움직임이 현재 비정규 및 불법파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