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수는 올들어6월까지 2,840명으로 모두 10억6,700만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50명보다 무려 15.9%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재취업을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000원)가 지급되지만 부정 수급자로 1회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 2회 이상은2배를 물어내야 한다.
연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더라도 2001년 4,433명(부정수급액 14억4,600만원), 2002년 4,555명(20억6,200만원), 지난해 4,572명(17억8,800만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대부분 재취업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어 장기불황과 함께 ‘도덕불감증’도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업 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001년 37만4,286명에서 2002년 36만2,895명,2003년 43만3,79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 올 상반기에만 2001∼2002년의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맞먹는 35만7,871명을 기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어 실업급여 부정 수급때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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