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한창 성장할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의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407억원을 신규로 반영,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04년 4인가족 기준 106만원)의 120%이하인 차상위층의 11세미만 아동 17만3100명과 입양아동 68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상위층의 11세미만 아동들은 입원 진료비의 85%, 외래진료비는 본인부담 1500원을 제외하고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고 입양아는 입원 및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내년도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0만2000명, 지원예산은 529억원에서 93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수급자를 포함한 내년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올해 150만6000명에서 17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이 크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예산실 복지노동예산과 한경호 서기관, 전화 02-3480-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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