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장이 이뤄지더라도 고용 증가는 이에 따르지 못하는 이른바 "고
용없는 성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고용창출을 위해 해고요건 완화나
노동시장의 이동성 제고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의 국제비
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
치"는 외환위기전 평균 0.33에서 2003년 0.16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
다.
고용탄성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1% 이뤄졌을
때 취업자 증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95년의 경우 1%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때 고용창출
인구는 6만3천870명, 2001년에는 13만3천390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9만4
천460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다시 3만6천450명으로 급락
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
승률과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노조 집단 이기주의를 원인으로 꼽았다.
KDI는 아울러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고용보호제도도 "고용없는 성장"의
주요한 원인으로 진단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90년대 말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중
정규직보호정도는 2번째, 임시직과 파견근로 보호 정도는 각각 15번째와
11번째로 둘 다동시에 고려할 때는 13번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집단해고 규제를 감안하면 전체적 고용보호정도는 12번째라
고 OECD보고서가 분석하고 있지만 경영상 해고에 대한 보호규제는 폴란
드 수준의 6번째 수준이며 정규직의 통상적 해고는 9번째 정도로 해석돼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아울러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이동률이 실업기간을 보다 오래 유지
하는 한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고용보호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실업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보다 적지만 실업하게 된 근로자들
은 1년 혹은 더 오랫동안 실업상태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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