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건설-소유권이전-임대)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SOC-BTL 사업준비반’을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내의 SOC전문가, 보건복지부, 학계, 관련업계 전문가를 포함 총 8인으로 구성되는 준비반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투자방향, 투자구조, 적정수익률, 자금투입시기, 정부 및 관련업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BTL (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2004년말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SOC 민자사업방식으로 연기금 등 민간투자자가 SOC 시설을 건설해 장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시설을 공공기관에 임대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이 건설해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혹은 BTO(Build-Transfer-Operate)와는 달리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부가 책정한 '리스료'라는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방식은 저위험 장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기금의 8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대체투자처로서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BTL 투자 규모는 전체 기금의 5%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OC-BTL사업준비반’은 BTL사업에 대한 투융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