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실도시락 파문에 따라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기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할 것을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도시락 지원단가는 3000원으로 종전보다 500원 인상된다. 또 방학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급식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시.군별로 학부모와 교사, 행정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지원아동 조사 및 선정, 추진상황 점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실도시락 파문 이후 한달 보름만에 체계적인 결식아동 급식체계가 갖춰지는 셈이다.
그러나 도.시.군 등 지자체에서는 말못할 속앓이를 하고있다.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급식아동 지원 재원은 방학 기간에는 정부 복권기금과 지방비에서 50%씩 충당하며 학기 중에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50%)와 정부(25%), 지자체(25%)에서 나눠 마련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겨울방학부터 도내 아동급식 대상이 종전 465명에서 4695명으로 10배나 늘어나 지자체마다 적지않은 부담을 느껴온 상황. 여기에 이번 개선대책 시행에 따라 가용재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도내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할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제주도 4억4000만원등 모두 8억8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동복지 관계자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또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아동복지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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