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이전 정부의 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불법파업 이전 정부의 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 승인 2005.07.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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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총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5일 성명을 내 “한심한 불법파업 논쟁을 중단하고 노동부 장관 해임과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파업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며 “불법파업 운운하며 협박이나 일삼는 차관을 보며 한심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노동부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불법파업 운운하기 이전에 한국노총이 왜 총파업에 들어가는지, 사태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번 총파업 사태의 원인을 △비정규 양산법 입안과 강행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방치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추진 방해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방치 등 노동정책의 파행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노총의 총파업 사태와 노정관계의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이러한 요구에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총파업과 함께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의 전면 탈퇴를 포함한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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