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5개 사업성·연금성 기금운용 요구액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53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난해까지 20%대를 넘었던 요구액 증가율이 지난해 5%대로 대폭 하락한데 이어 올해에는 다시 4%대로 떨어져 톱 다운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56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를 집계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올해에 비해 8.7% 늘어난 146조1000억원, 특별회계는 5.2% 줄어든 57조4000억원 등 모두 203조5000억원 규모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4.4% 늘어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통일·외교 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42.7%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은 문화 및 관광(13.8%), 국방(12.6%), 사회복지(11.8%) 순으로 많이 늘어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7% 줄었다.
4%대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2003년 28.6%, 2004년도 24.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지난해 5%대에 이어 2년 연속 한자리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이처럼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톱 다운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산 '과다요구-대폭 삭감'이라는 예년의 관행이 사라지고 오히려 예년에는 연례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던 도로건설, 일반공항, 문예기반시설 등에는 예산을 줄이는 등 예산 감액요구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로건설의 경우 10.9%, 일반공항은 36.8%, 문예기반시설은 6.2%가 줄어드는 등 구조조정률이 올해 5.6%(2조4000억원)에서 8.5%(4조4000억원)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전자정부 사업(38.8%), 경제자유구역 조성(100.6%), 국민임대주택 건설(34.4%), 보육사업 지원(81.8%), 수도권 대기개선(96.9%)사업을 비롯한 국정과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요구는 크게 늘었다.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분야별 예산요구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39조5739억원(5%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10조875억원(7.4%), 통일외교 2조8657억원, 국방 23조1069억원(12.6%), 교육 30조537억원(8.7%), 문화 및 관광 3조38억원(13.8%) 등이다.
또 환경보호 분야는 3조7761억원(4.8%), 사회복지 49조5521억원(11.8%), 보건 분야는 5조6203억원(11.8%), 농림해양수산 14조3961억원, 산업·중소기업 12조1452억원(2.4%), 통신 6조917억원(1.6%), 과학기술은 5.9%늘어난 2조5711억원 규모이다.
반면 수송 및 통신은 14조6479억원, 지역개발 분야는 2조6582억원으로 각각 5.7%, 2.4%가 줄었다.
내년도 예산요구 사업 가운데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300억원)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 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수유부 98만명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5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64억8000만원) 참여, 언제 어디서나 지능형 로봇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로봇 시범서비스 사업 등 이색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금연상담전화 서비스(12억원), 한국어·한복·한지·한옥 등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하는 한브랜드화 육성사업(40억원), 남극대륙 제2기지 건설(10억원), 자기부상열차 개발(120억원),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사업(5억9400만원) 등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과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 및 공통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요구안을 협의·보완해 정부안을 마련,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