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자본시장 활용실태의 국내외 비교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증시가 1,200포인트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의 활황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은 오히려 상장을 기피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증시의 자본조달기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증시의 자본조달비율(자본조달액/GDP)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홍콩(21.96%), 싱가포르(2.64%), 미국(1.40%)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0.83%) 주식시장의 자본조달기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당과 자사주매입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금
보고서에 따르면, 증시의 자본조달기능 강화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펴고, 주식발행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대기매물 인수, 해외우량기업 M&A 다양한 목적의 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 증시의 자본조달기능을 높여 45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중부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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