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의 가장 큰 측면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국제경쟁력이 없어 낙후돼 있는 농업이나 서비스산업 간의 격차”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자극도 주고 도움도 주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그 자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추진과 관련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브릭스(BRICs) 등 후발국의 맹추격 속에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경기회복세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내년 이후까지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초 국제유가 상승, 환율 하락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1~2월 중 경기지표가 다소 엇갈린 모습”이라고 전하고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냐는 여부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1~02년의 회복기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회복세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01~02년에는 디플레 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기회복이 시작돼 나중에 물가상승을 야기했으나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물가에 그다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의료·교육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 일정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당초 예정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림과 제조업의 개방은 상품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업 개방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개방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이나 제조업의 개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관련 “지난 2004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공격자와 방어자의 수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방어수단 몇 가지를 보완했다”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M&A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견제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격자와 방어자 간 수단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해결방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투자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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