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4일 20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철도투자 확대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분야 작업반은 토론회에서 현재의 교통시설 투자방식이 경제성 보다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완공 위주가 아닌 분산투자 방식을 택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철도의 경우 현재 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28개, 광역철도 12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2009년까지 일반철도 15개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업반은 호남고속철을 제외해도 향후 약 53조 원이 소요되며 완공에는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철도의 경우 수익에 비해 비용이 5배 이상 되는 노선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정선선은 수익 대비 비용이 39배, 군산선은 30배, 경의선은 9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 운영적자 갈수록 심각
철도공사의 운영적자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2년 이후 매년 1조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부고속철 개통으로 인해 적자가 더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효율적인 철도·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중복가능성이 있는 수송·교통 및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추진을 연기하고 정책적 요소가 중시된 도로와 철도사업도 종합분석을 통해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와 도로 건설은 완공 위주의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철도복선화 사업은 착공을 재검토하고 신규도로사업은 연간 10건 이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 간에는 철도적자를 보는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한 서로 엇갈린 주장이 제기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운영적자 원인과 대책에 대해 철도기술연구원 양근율 선임사업단장은 "정부지원금은 정부업무를 대신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정당한 댓가"라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적자는 6000억 원으로, 정부와 운영자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 향후 수요증대 등으로 운영수지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김한영 철도정책팀장은 "운영적자는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노력이 부족한 철도공사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강조하고 "요금체계 문제는 국민 편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철도대 서광석 교수는 "철도공사 출범 후 1년 밖에 안돼 적자에 대해 논의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과거 철도청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철도공사 강력한 자구노력 선행돼야
철도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측 다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됐으나, 역시 운영자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는 "운영적자는 철도공사와 정부 양측이 다 책임이 있다"며 "정부지원에 앞서 철도공사의 더욱 강력한 자구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기획조정실장은 "철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며, 우리나라도 대부분 노선이 적자선인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주체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은 반드시 책임을 묻되,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철도 건설시 투자부담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정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광석 교수는 "해외에서도 기본적 시설은 국가가 담당하되, 추가적인 요구는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필요 시 운영비용도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며 "광역철도 등도 지자체의 부담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산업재정기획단장은 "운영적자와 중복투자 문제 등이 없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분석에 따라 수요가 있는 노선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간 이러한 수요예측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없이 네트워크나 복선화 투자를 추진한 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철도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선택과 집중, 정확한 수요 예측, 현 투자방식의 선(先)개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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