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됐던 전효숙 헌재 소장 지명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꼬인 정국을 풀기위해 여.야.정 정치협상 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카드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결국,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인사 압박에 대해 산적해 있는 정국을 해소키 위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명철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한국방송사장에 대한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또 사학법 등에 대해서도 완강한 입장이라, 이번 지명철회가 교착된 정국을 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내놓고 있어, 지난번 전효숙 헌재소장건과 관련해 입법이 지연됐던 비정규직법안 등 일부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전효숙 후보자 처리 문제를 29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국방개혁법안과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에 최대한 협의한다'는 합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후보자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 약속을 지키라는 여당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에 청와대와 여당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입장이 워낙 강해, 국민의 눈총을 받더라도 어차피 대선 승리가 확실시된다는 판단아래, 예산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양보한 만큼, 한나라당도 일정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과 국방.사법개혁법안 빅딜설'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