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웃소싱사업 정부 업무까지 영역확대
미국 아웃소싱사업 정부 업무까지 영역확대
  • 김상준
  • 승인 2007.02.06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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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7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급증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정부업무 아웃소싱 기업 수와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아웃소싱기업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민간업체에 맡기는 정부 업무가 급증하면서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직업 공무원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민간업체에 일을 맡기는 사례가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동안 크게 늘어나 2000년 2070억달러였던 민간 위탁계약이 지난해에는 4000억달러로 급증했다.

미국 정부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라크전과 미국 내 보안 강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




피해 복구사업 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 급증은 그 적정성과 비용, 신뢰성에 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조사 결과 2001년에 민간 위탁계약의 79%가 완전 경쟁입찰에 부쳐졌으나 2005년에는 그 비율이 48%로 낮아졌다. 그만큼 경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반감됐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 고유 업무의 아웃소싱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집이나 예산 편성 같이 매우 비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분야의 업무까지도 민간에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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